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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조직 흡수될라… ‘행정 넘버2’ 저출생부 탄생 앞 관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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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신설 공언에 폭풍 전야

‘저출생·고령화’ 모든 기능 총괄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참조
부처별 연계 업무 효율성 우려
‘인재·예산 지키기’ 신경전 예고

인사 숨통·전문성 기대 이점도
여소야대 정국, 野 대응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추진을 공언하면서 관가는 폭풍 전야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견고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최대 변수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기능은 저출생부 흡수 사정권이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생부의 밑그림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리고 있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 분야 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한다’가 현재까지 확정·발표된 내용이다.

저출생부가 기획재정부에 이어 행정부 서열 2위 부처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초대 장관에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총괄·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라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래부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보·통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우편 사업, 행정안전부의 정보문화 기능을 흡수해 서열 2위 매머드급 부처로 탄생했다.

저출생부도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요구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서 넘어갈 부서로는 인구정책실이 꼽힌다. 인구정책실에는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4개국 19개과에 직원 185명이 있다. 올해 예산은 14조 1800억원이다.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에 따라 교육부로 넘어가는 보육정책국 인원 28명과 관련 예산 3조 8000억원을 제외하면 ‘157명, 10조 3800억원’이 저출생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복지부 예산 122조 5000억원의 8.5% 규모다. 다만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등 다양한 업무가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맞닿아 있어 이관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에선 여성고용정책과가 담당하는 부모 육아휴직 업무가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사업 예산은 1조 6000억원 수준이다.

저출생부가 신설된다고 당장 난제가 개선되진 않을 것이란 회의론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국 업무가 기초연금 등 다른 노인 정책과 얽혀 있는데 이런 연계 업무가 저출생부와 복지부로 분리되면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거정책과·주거복지정책과 업무가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돼 있지만 국토부 핵심 업무인 만큼 떼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조직과 인력을 빼내려는 저출생부와 지켜 내려는 부처들의 신경전은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은 지켜야 이기는 게임”이라면서 “저출생부로 못 간다고 버티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저출생부 탄생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적체 인사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저출생·고령화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복지부 공무원은 “저출생부로 가면 메르스·코로나19·의사 집단행동 등 끊이지 않는 대형 사건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시행령인 직제 개편안을 완성해도 더 큰 산이 남았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계속 유지되는 만큼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직 개편은 물거품이 된다. 여가부 존폐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가부와 저출생부는 겹치는 기능이 많다”며 폐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이 총선에서 발표한 저출생 정책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엮어 패키지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둘 낳으면 24평형, 셋 낳으면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아파트 공급) 등의 공약 이행을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저출생부는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전망이다.

세종 이영준·이현정 기자·부처 종합
2024-05-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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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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