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링은 ‘그레이트 주민기만 프로젝트’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을 전제로 한 ‘서울링’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광역쓰레기소각장까지...마포구 주민들은 절대 불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마포3)등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링 조성 계획과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링 조성계획은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을 전제로 한 것” 이라며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 의원 일동은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와 함께 ▲자원회수시설 명소화를 내세운 ‘서울링’ 사업의 즉각 중단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졸속·밀실 결정 공식 사과 ▲입지선정 관련 특정지역 사전소통, 선정결과 사전유출, 관제동원 주민설명회에 대한 수사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전문

그레이트 주민 기만 프로젝트 당장 중단하라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전제로 한 ‘서울링’ 절대 불가!

구태행정 완결판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전면 백지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하늘공원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37만 마포구민은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을 전제로한 ‘서울링’ 사업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와 함께 밀실·독단·불통 행정에 이은 주민설명회 관제동원,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된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 촉구한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마포구와 마포구민 등 지역사회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더해 신규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 건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마포주민은 해당 부지에 ‘약 1천억 원 규모로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연간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주민 기만 행정’으로 규정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링’에 대해 하늘공원과 상암동 일대를 마포문화비축기지,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시설과 연계해서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인류와 환경을 위한 순환경제와 기후행동의 세계적 상징물”로 조성하겠다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마포구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서울시 랜드마크’를 내세워 지역주민과 천만 서울시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또 다른 기만책에 불과하다.

하늘공원은 과거 수도권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다. 모래질의 토양 위에 폐기물이 쌓여있고, 그 사이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다. 상당기간을 두고 분해된 폐기물과 침출수가 모래지반 위에 뒤섞여 있는 토양의 성질을 감안할 때 하늘공원에 높이 170m에 무게가 1,600톤을 훌쩍 넘는 거대한 구조물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서울링은 과거 월드컵공원 내 도입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구조안전 이슈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검토안보다 약 10배 이상의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고, 구조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임기 내 완료가 불투명한 서울링을 다시금 재탕하는 것은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가?

더욱이 하늘공원 일대에는 현재도 약 500만㎥ 가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에 더해 1,0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더해진다면, 설사 서울링을 조성한다고 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기만적인 ‘서울링’ 조성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도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첫째,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주민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원칙을 위배했다. 현재 마포구에는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1일 7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이미 가동 중에 있다.

둘째,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행정이며, 밀실행정이다.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입지 선정 발표까지 단 한번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여기에 사후 구색맞추기식 주민설명회는 참여인원을 제한했고, 장소도 임의변경하면서 주민의 접근을 차단했다. 심지어 참여인원 중 70%는 동원된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사전소통, 입지선정 결과의 사전유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3월7일 서울시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역시 주민 의견 수용을 거부한 일방 행정에 불과했다.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연계한 서울링 조성사업 발표로 서울시는 밀실행정, 독단행정, 일방행정, 관제동원, 주민기만이라는 구태 행정 5종 세트를 완성했다. 오늘 마포구민과 더불어민주당은 구태행정으로 주민들의 눈과 입을 막고,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을 ‘그레이트 주민 기만 프로젝트’로 명명한다.

또한 서울시에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엄중 명령한다. 이와 함께 ▲자원회수시설 명소화를 내세운 ‘서울링’ 사업의 즉각 중단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졸속·밀실 결정 공식 사과 ▲입지선정 관련 특정지역 사전소통, 선정결과 사전유출, 관제동원 주민설명회에 대한 수사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일동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