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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지역활력타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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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지방소멸 막자” 협약
주택·문화시설 건립, 고용 창출
은퇴자·청년층 지역 정착 지원
상반기 대상 시군구 공모 선정


12면 -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12면 -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주거와 복지, 일자리 등을 한곳에 모아 지역 거점을 만들고 은퇴자나 청년층 등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이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가 늘면서 지방 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노인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지는 타운하우스·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타운하우스엔 고령자 친화 설계가 도입된다. 또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가 활용된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 간 연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자체별 테마에 따라 고령자 위주면 병원이나 돌봄시설, 신혼부부 위주면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식이다.

협력 체계는 부처별 특성을 활용한다.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부처 협력을 총괄한다. 국토부는 인허가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을 구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고, 문체부는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추진한다.

업무협약 체결 후 부처별로 과장급 실무자 협의체를 운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한다. 도별로 하나씩 선정해 7곳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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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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