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 확정

1만 2442명 구조조정… 전체 2.8%
철도公 722명·코레일로지스 35%
통행료 수납·석탄 관리원 등 축소
국정과제 수행·안전 등에 재배치
“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위해 노력”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의 2.8%인 1만 2442명을 구조조정한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첫 정원 감축이다. 다만 정부는 퇴직·이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원을 줄임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능, 예산, 자산, 복리후생, 조직·인력 등 5대 분야의 혁신 계획을 모두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2.8%인 1만 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1만 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에 재배치한다.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조정한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 43만 8000여명으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정원은 2009년 24만 3000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33만 4000명으로 8년 동안 37.4% 증가했다.

기관별 정원 구조조정 규모는 공기업에서 한국철도공사가 722명, 준정부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43명, 기타공공기관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으로 가장 많다. 정원 대비 구조조정 비율은 공기업에서 대한석탄공사가 21.2%(139명), 준정부기관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4%(172명), 기타공공기관에선 코레일로지스가 35.3%(296명)로 가장 높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는 등 기능 조정을 통해 421명, 정원과 현원의 차이 축소로 971명 등 총 1041명을 감축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을 감축해 139명을 줄인다. 코레일로지스도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조정해 296명을 감축한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는 청경, 검침 등 현장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496명을 줄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시 재생, 도로 건설, 마을 하수도 정비 등의 기능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식 등으로 239명을 줄인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 인력을 적정화해 200명을 감축한다.

반면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 시설 운영, 안전 관련 필수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늘린다. 안전 인력은 감축하지 않고 646명을 추가 재배치한다.

정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배제하고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