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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무원 5500명 유연 배치… 비효율 분야 합쳐 미래 선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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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무원 군살빼기 본궤도

51개 부처별 일괄 직제개정 추진
민생·특수 분야 제외 11만명 대상
매년 1%씩 인력 풀 만들어 관리
신규 배치 빼면 676명 감축 효과
작년 증원분 반영 땐 1238명 늘어


정부가 51개 부처의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한다. 5년간 총 5500명의 공무원을 유연 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표 참조>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직제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을 거쳐 이뤄졌다”면서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가 입법예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처럼 일괄 직제개정을 시도하는 일은 1999년, 2008년, 2013년 등 새 정부 출범 1년차에 주로 있었다. 다만 과거 사례가 정부조직법 개편 등의 후속작업으로 일괄 직제개정을 하는 ‘톱다운’ 방식의 개편이었다면 이번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다루는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직제개정부터 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하는 것도 이번 직제개정의 특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으로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약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으로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 부처의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인원수를 최대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직제개정을 통해선 국가직 공무원 1134명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국정과제 등에 458명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676명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458명은 국정과제별로 ▲국민보호 157명 ▲사회안전 117명 ▲경제활력 82명 ▲미래 대비 61명 ▲글로벌중추국가 33명 ▲지방시대 8명 식으로 재배치한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말 75만 6301명에서 300명 증가한 75만 6601명이다. 이달 직제 개정 반영 시 공무원은 75만 7839명으로 1238명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 이은주·세종 이영준 기자
2022-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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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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