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섬 아일랜드·레이크파크·반도체… 충청·강원 新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26년 K컬처 세계박람회… 천안 ‘한류 메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거점항·스마트 교통망 구축… 강릉, 세계 100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 ‘농민기본소득’ 2년… 만족도 높지만 ‘신청 저조’ 시행착오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 농민 23만명에게 지급 계획
가구 구성원 모두 연 60만원씩

수혜자들 80% 이상 “만족”에도
정책 잘 몰라 3분의1 신청 안 해
도의회 “예산 삭감해야” 목소리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적” 지적도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한 ‘농민기본소득’이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시행착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20개 시군과 함께 농민 23만명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참여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농가소득과 기타소득이 1인당 기준액(올해 연 3700만원)을 넘지 않는 도민이다.

도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한국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장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시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중앙정부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이 농장주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생산에 참여한 모든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부인 명의로 농장을 소유하고 일가족이 농사를 짓는 경우 다른 지역의 농민수당은 부인 1명에게만 주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남편, 자녀 등 농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수혜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도가 올해 샘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답변도 대부분 지원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만 사업 초기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으며 시행착오도 겪고 있다. 올해 도는 지급 대상을 24만 470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 780억 2500만원을 편성했으나 대상자의 약 3분의1인 6만 6600여명이 신청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 210억원을 감액했다. 도 의회에서는 불용액 발생에 따라 사업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지역화폐 사용처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돼 있어 농기구나 사료, 비료 등을 살 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참여하는 시군은 대상자 80%가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신청률을 보였지만 올해 처음 참여한 시군은 30~60%의 낮은 신청률을 보여 예산 감액이 이뤄졌다”며 “내년이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2-11-24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시내버스 신설, 주민들 만족… 신길뉴타운 7년 숙원

최호권 구청장, 6713번 시승 여의도~홍대 ‘황금 노선’ 연결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더 늘려 뉴타운 입주민 교통편의 향상

금천청소년센터에 ‘민원해결사’ 구청장이 떴다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 운영

성동구선 육아·간병 등 돌봄경력도 ‘막강 스펙’

전국 최초 ‘경력인정’ 조례 제정

“신정호 지방 정원 사업 착공 ‘아트밸리 아산’ 출

“문화 도시”… 박경귀 아산시장 1926년 만든 27만평 인공 저수지 충청남도 첫 번째 지방공원 사업 “미래 100년 도시 브랜드 만들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