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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 재건축해 23만호 확보… 공급 위주 반지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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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이전 땐 月 20만원 2년 지원
2042년까지 공공주택 공급 추진

“월 20만원에 반지하 떠날 사람 많겠나”… 실효성 논란도

서울시가 폭우에 취약한 지하·반지하 주택을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시내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15일 추가로 내놨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전할 경우 월세 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 측면만을 고려한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가구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이나 10만㎡ 이내 소규모 주택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 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20년간 재건축을 통해 23만호를 짓는 건 물론 가능하지만, 과거 20년간 비슷한 물량이 지어졌음에도 여전히 반지하 거주민은 존재하지 않느냐”면서 “공급 물량보다 중요한 건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세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결국 공공임대주택 총량을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기존 거주민의 이주·주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반지하 거주민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상층으로 이전할 경우 임대료 상승분을 보조하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기존에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8만~10만 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금액보다는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라면서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반지하 거주민들이 옮겨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정하고, 거주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이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2022-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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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