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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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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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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