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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더 내리자 기름값 ‘주춤’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 적용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 달여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 입간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내려 표시된 모습. 오장환 기자 |
[세제·금융]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
소상공인 1억 내 특례보증 지원
●유류세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여야 합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 인하폭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가공식품류 부가세 면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10%) 적용 없이 살 수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0→3.5%) 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은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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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올해 3분기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 올해 3분기 중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상 영업을 회복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한 곳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보증료 차감·심사 요건 완화 등 우대 사항도 적용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올해 10월 중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한다.
[산업·에너지]
‘위해성’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무효
우주 개발 시설 민간서도 활용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을 때 상향된 보정률(90→ 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이 적용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혜택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소급 적용된다.
●장애인방송 확대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확대(5→7%)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이 축소(30→25%)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 8월 4일부터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해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올해 1월 제정된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7월 5일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는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 12월부터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우주 개발 기반 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 기술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되고 우주 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도 원활해진다.
●국제특허출원, 웹 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7월 1일부터 국제특허출원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인터넷 웹 출원 방식(ePCT)으로 일원화된다.
[국방·병무]
장병 하루 급식비 1만 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군 사법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살인,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병역·진로 연계 상담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 올해 6월부터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한해 시행한다.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올해 9월부터 국군체육부대(상무) 선수를 군이 직접 선발하지 않고 병무청이 체육특기병으로 모집·선발한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경기 단체에 등록된 27세 이하 신체 등급 1~4급인 현역 입영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복지·고용]
학자금 저리 전환대출 2.9% 적용
입양아 위탁 보호비 月 100만원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이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6개월(7~12월)간 지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6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 내용을 대학 진학 시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생리용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곳에서 시행되며 상병수당은 하루에 4만 3960원씩 지급된다.
●입양 아동 보호비 지원 새로운 가정을 만나지 못한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가정 부모에게 7월 1일부터 월 100만원의 보호비가 새로 지원된다.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기사, 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환경]
돼지고기 등 축산물 온라인 경매
살균제 등 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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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에 대해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단명’, ‘수술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나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7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경매는 우선 돼지고기부터 추진한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지난 6월 1일부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때 쌓이는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됐다. 에코머니란 제휴카드(그린카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충북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 비용 부담 완화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사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고자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금리를 1.8%에서 1.0%로 낮춰 지원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7월 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세제, 표백제 등 39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시행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
스쿨존 건널목, 보행자 없어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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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 7월 1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정부24’ 앱을 통해 제공되며,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녹색 여권 병행 발급 남색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지난해 12월 21일 도입됐으나 종전 녹색 여권도 저렴한 수수료(1만 5000원)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전면 시행 12월 23일부터 서면으로 청원 기관에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태료·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선 침범 라이더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임주형 기자
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