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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아타운 정책 갈등 폭발… 서울시 간부, 국토부 직원에 회의 중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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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정책공조 빨간불

16일 회의서 발표 시기 조율 중
“어디 쓸데없이 와서 ××이냐?”
서울, 21일 모아타운 단독 발표
해당 고위간부 감사 착수 예정

모아타운 개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모아타운을 놓고 충돌하며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공식 석상에서 국토부 공무원을 향해 폭언을 해 시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표출된 이후 주택정책 관련 실무 논의가 올스톱됐다. 두 기관은 이전부터 공시가격 상승 등 관련 정책 현안을 놓고 번번이 대립해 왔다. 최근 국토부가 난개발을 우려해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와 연관이 있다.

16일 회의에서는 모아주택 발표 시점 및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묵은 갈등이 폭발했다. 두 기관은 당초 지난 23일 공동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 서울시 홀로 발표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21일자로 모아타운 선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정책 관련 실무 회의는 중단됐다.

문제가 된 회의에서 서울시 고위 간부 A씨는 투기 우려 등을 감안해 대상지를 조기에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 측은 “실무 간 협의대로 23일에 공동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 쓸데없이 와서 ××이냐”, “아무 생각 없고 일도 안 하는 국토부”라고 폭언을 쏟아부었다.

해당 회의에는 국토부와 시 공무원뿐 아니라 시 투자·출연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A씨는 다른 참석자를 향해서도 “너 이름이 뭐야”, “사람을 왜 달고 왔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A씨는 참석자에게 “실언한 점을 사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공무원은 A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국토부 측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도 자체 조사를 실시 중이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기 우려에 따라 회의 참석자 명단에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지 확인했던 것”이라면서 “현재 (시에) 감사가 접수돼 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오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간 ‘정책 공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과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컸다.

장진복 기자
박재홍 기자
2022-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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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