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애로 해소’ 8곳 선정

행정안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8건을 ‘규제 애로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경남도, 경기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시, 경기 화성시), ▲주민 불편 해소(경기 수원·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 증진(전북 진안군, 전남 해남군) 등 4가지 분야에서 2건씩이다.

광주시는 민·관·군·경이 분산해 운영하는 드론 영상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안전 강화 분야에 선정됐다. 그동안엔 비행 고도 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 요청 절차 등의 규제로 재난 발생 시에도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 간 드론 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통합 드론 운용협약을 8개 기관과 체결했다. 대응팀은 사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주민 불편 해소 분야에 선정된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가로등에 충전 속도가 7배 빠른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수원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가 협소해 설치가 어렵게 되자 가로등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