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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혁신에 발맞춘 공직문화 혁신 추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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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에 발맞춘 공직문화 혁신 지표 개발에 나선다고 인사혁신처가 19일 밝혔다.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 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관리시스템 혁신이 언급된 것을 계기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는 규제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인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문화를 조성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인사처는 기존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는 정량 지표 위주로 구성돼 인사제도 운용에 중점을 뒀다면 새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사회의 인식·행태와 관련된 정성 지표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인사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기관별 공직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이 지표에 맞춰 기관별 수준을 진단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혁신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직사회 안팎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자 젊은 세대 공무원과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일반 국민과 언론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기회에 인사체계 전반을 점검해 적극 행정, 자율행정, 생산성 중시 행정으로 공직문화를 탈바꿈해 나가는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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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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