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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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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19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1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7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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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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