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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 많고 탈 많은 권익위 ‘지자체 청렴도 평가’ 2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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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공무원 설문으로만 측정
“현실과 동떨어져”… 끝없는 불만
단체장 구속 지자체 청렴도 상승
순천 “비리 근절에도 5등급받아”
권익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전 연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1년간 민원인과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 설문조사로만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부터 더 객관적인 척도로 청렴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렴도 측정은 민원을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각각 75%, 25%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설문 위주로 평가되고 있어 일선 기관들의 불만이 계속 나왔다. 외부인 평가의 경우 태양광·산림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업자들에게 공무원 청렴도를 묻다 보니 허가를 받지 못한 민원인은 인색하게 점수를 매기는 폐단이 생겼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청렴도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허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왔다.

더욱이 단체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지자체는 청렴도가 향상되고, 내부 감찰로 적발된 직원 비리를 수사 의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한 시군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실제로 송도근 시장이 금품수수로 시장직을 상실한 경남 사천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정현복 시장이 부동산 투기와 인사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광양시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해양수산보조금을 빌미로 어민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인천시와 시의원과 담당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된 경기 양주시는 기존과 동일한 3등급을 받았다.

반면 2019년부터 3년 연속 청렴도 5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전남 순천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전임 시장 때 벌어진 금품 관련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으나 오히려 감점을 받았다. 시 공무원들은 “승진 비리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자체 정화 작업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권익위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00%를 차지하던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비중을 60%로 줄이고, 지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측정해 40% 반영하기로 했다.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관계자는 “2002년부터 시행하던 평가 방법을 20년 만에 대폭 개편했다”면서 “부패 발생 시 최대 10%를 감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함께 파악하는 종합 평가체계로 바꿨다”면서 “부패방지시책으로 상징되는 청렴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 반부패 노력 등을 동시에 분석해 시스템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2-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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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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