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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도 특허 있다?… 벼 신품종 가려내는 대한민국 하나뿐인 ‘米人’[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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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


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는 신품종으로 출원된 식물에 특허를 부여하는 일을 한다. 사진은 이 연구사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종자원에서 신품종으로 출원된 벼를 관찰하며 크기와 길이, 색깔 등 평가 항목을 측정하는 모습.

한민족 반만년을 함께해 온 솔푸드라면 뭐니 뭐니 해도 쌀이다. 삼시 세끼 쌀밥을 먹는 세상이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태평성대인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소중하고 친숙한 쌀이지만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사실 조상들이 먹던 쌀과 품종이 다르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은 해마다 새 품종으로 바뀌고 있다. 품종 개량이 쉴 새 없이 이어질 뿐 아니라 나름 유행도 분명하다. 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는 ‘식물에 관한 특허’ 중에서도 쌀 신품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에서 한 명뿐인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 경북 김천 국립종자원에서 이 연구사를 만났다.

‘식물 특허권’이란

국립종자원 전국 10곳 지원 설립
감귤·화훼 등 지역 특성따라 담당
벼 신품종 65개 항목 일일이 검사
구별·균일·안정성 충족돼야 인정

-식물에 특허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겐 생소한 개념인데.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을 말한다. 육성자(품종을 육성하거나 이를 발견해 개발한 사람)가 신품종 출원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임시보호권을 부여한 뒤 조건을 따진다. 재배심사를 통해 기존 품종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지(구별성), 신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충분히 균일한지(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두 세대를 거친 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안정성)를 측정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신품종으로 인정하고 특허를 부여한다. 지금 담당하는 건 벼 종류다. 구별성과 균일성, 안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새 품종으로 등록한다. 특허권자가 되면 본인 품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임의로 번식, 재배·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가 생긴다.”

‘종자주권’ 왜 중요한가

라일락, 한국 원산지인데 美 개량
수수꽃다리 이름 잊힌 채 역수입
日 샤인머스캣, 한국선 출원 안 해
현재 로열티 하나 없이 국내 재배

-국립종자원은 어떤 곳인가.

“국립종자원은 종자생명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과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종자전문서비스기관을 목표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이다. 크게 식량 작물 가운데 보급종 생산·보급과 품종 보호, 육성자 권리 보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현재 세계 8위 품종 보호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 보급종 생산과 공급을 위해 1974년 발족한 국립종자공급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 국립종자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2014년에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본원을 이관했다. 현재 전북 익산·정읍시, 전남 함평군·영암군, 경남 밀양시 등 전국 10곳에 지원을 두고 있다. 본원과 지원마다 주로 심사하는 식물이 다르다. 가령 감귤이나 한라봉 같은 아열대 과일은 제주지원에서, 화훼류와 콩 종류는 경남지원에서 담당한다.”


다육식물인 에케베리아를 관찰하며 크기와 길이, 색깔 등 평가 항목을 측정하는 모습.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현재 출원된 벼 신품종이 40종가량 된다. 국립종자원에 있는 논에서 직접 재배를 하면서 검사한다. 초엽부터 줄기 길이·잎몸의 길이와 너비, 각도·이삭의 색깔과 수, 길이·볍씨의 무게와 색깔, 폭 길이 등등 65개 항목을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 벼 심사를 더 잘하기 위해 이앙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운전법도 배우고 있다.”

-식물 특허에도 시대상이 있을까.

“예전엔 메벼 위주였는데 차츰 찰벼가 많아졌고, 요즘은 흑미 종류가 대세가 됐다. 특히 요즘은 당뇨 환자에게 특화된 쌀, 쌀눈이 커지거나 필수 아미노산(라이신) 함량이 늘어난 쌀, 갈색이나 빨간색 등 색깔이 다양한 쌀처럼 기능성 쌀 출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눈에 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안남미도 개발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일반인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화훼류 특허 심사도 담당했는데.

“식량 작물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채소는 주로 민간기업에서 출원한다. 화훼류는 개인 출원자가 많다. 농장을 운영하거나 취미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게 특징이다. 경남지원에서 일할 때 5년가량 카네이션을 담당했다. 물론 카네이션도 유행이 있다. 예전엔 빨간색만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턴 색깔도 다양해지고 여러 색이 섞인 신품종이 계속 나오고 있다. 꽃받침 색깔, 꽃잎 모양, 꽃잎에 물결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꽃잎 너비와 지름, 마디 수 밀도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실측하고 관찰한다. 심사를 할 때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카네이션을 보면 번호만 기억이 날 뿐 품종 이름은 전혀 모른다.”

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 어떻게 됐나

부친 농업교사·모친은 꽃집 운영
자연스럽게 농학 연구자에 관심
화훼류 출원 계기로 종자원 지원

-흔치 않은 길을 선택한 계기는.

“아버지는 농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고등학교 농업 교사를 하셨다. 어머니는 꽃집을 20년 넘게 했다. 자연스럽게 농학을 전공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화훼류(알스트로메리아) 신품종을 국립종자원에 출원했는데, 출원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맡으면서 국립종자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됐다. 국립종자원에서 일을 배우는 데 연구원 때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예전보다 종자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다. 종자주권이 왜 중요한 건가.

“샤인머스캣 사례를 들고 싶다. 일본에서 신품종 포도인 샤인머스캣을 개발해 등록을 했는데 한국에는 출원을 하지 않았다. 6년이 지나 버리니 법적으로 한국에선 누구나 로열티 한 푼 없이 샤인머스캣을 재배할 수 있게 돼 버렸다. 게다가 한국에서 재배한 샤인머스캣을 출원 등록이 안 된 중국이나 베트남에 수출할 수도 있다. 일본에선 큰 논란이 됐다고 들었는데, 불만이 없을 순 없지만 식물 특허 관련 국제규범상 한국에 항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과거 라일락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나.

“맞다. 라일락 원산지가 한국이고 ‘수수꽃다리’라는 이름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면 많은 이가 깜짝 놀란다. 미군정 시절 서울에서 채취해 간 수수꽃다리 종자를 미국에서 개량해 판매하면서 정작 우리는 수수꽃다리라는 이름도 잊어버린 채 역수입을 해야 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민간 육종가나 기관들이 노력한 덕분에 국산 신품종으로 외국에서 로열티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장미 신품종을 수출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대표적이다. 금 1㎏보다 파프리카 종자 하나가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다. 외국에서 품종을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신품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

글·사진 김천 강국진 기자

2022-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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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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