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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민생지킴 종합대책’

8576억원 풀어 민생 안정 도모
새달 7일 접수·14일 지급할 듯
최대 5만명엔 ‘안심금융’ 제공
관광·운수업·프리랜서도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등 8576억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에 방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3개 분야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 효과는 1조 8071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임대료를 내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달 7일부터 신청받아 심사한 뒤 이르면 다음달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했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감면 혜택은 33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 지하철상가 등 시 공공 상가에 입점한 1만 1개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최대 60% 감면한다. 관광업계엔 ‘위기극복자금’이 지원된다.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곳을 선정, 30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받은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을 올해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준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 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지원한다. 시는 긴급병상 추가 설치, 재택치료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직영 검사소 확대, 감염병 전담 시립병원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코로나19 방역 자원 확충에도 501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서울시와 예산안 갈등을 빚던 서울시의회에서 3조원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8000억원대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2-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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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