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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억 들여 바꾼 간판, 10년 못 버티고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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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8곳 거리환경 개선사업 ‘도루묵’

군위군 2013년 간판 400개 디자인 통일
사후관리 부실… 8년 전처럼 다시 제각각
업주들은 “튀어야 산다” 불법 간판 고집
“일회성 사업 예산 낭비” 비판 여론 증폭
23일 둘러본 시가지는 정비사업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불법 대형 간판과 색이 바랜 간판들이 지저분하게 걸려 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사후 관리 부실로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데요.”

23일 오전 경북 군위군 군위읍 시가지. 도로변에 늘어선 상가 건물의 벽면과 창문에는 크기와 색깔이 제각각인 온갖 간판이 붙어 있었다. 설치된 지 오래된 간판들은 세척과 도색을 하지 않아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경북 군위군 군위읍 시가지는 2013년 간판 정비사업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 바 있다.

군위군은 2013년 국비 등 1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읍시가지 1.5㎞ 구간(K마트~군위공용버스정류장)에 있는 노후 간판 400개의 크기와 색깔, 모양 등을 통일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말끔히 정비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같은 해 간판 개선사업을 벌인 강원 양구, 충남 논산, 경남 남해 등 전국 26곳의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의 간판 개선사업이 일회성에 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무분별한 도심 시가지 간판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새단장하는 간판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노후 간판 및 대형 돌출간판 등을 정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올해까지 10년 간 전국 218곳에 사업비 440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간판 개선사업에 6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충남도와 전남도가 21곳씩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북도·경북도 각 19곳, 경기도 18곳, 경남도 17곳, 강원·충북 각 14곳 등이다.

하지만 간판 개선사업 이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간판 정비가 끝난 뒤 곧바로 업종이 바뀌면서 새 간판이 쓸모없게 되기 일쑤다. 업주들은 규격화된 간판 대신 자신의 가게만 튀어 보이는 불법 간판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폐업이 속출해 낡은 간판만 붙어 있는 빈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다.

규격에 어긋난 간판을 내거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국은 민원 제기를 우려해 지도·단속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군위읍의 한 상인은 “예산을 들여 간판 개선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개선사업 이전처럼 엉망이 됐다”면서 “결국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상당수 가게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간판을 함부로 교체해 다시 무질서해 진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상가 간판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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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