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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조기경보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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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11개국 회의 참석

모든 ‘불공정 거래 정보’ 전산화 추진
“빅테크 기업 공동 시장 조사” 제안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 구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조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7개국(G7)+4개국 경쟁 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해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 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은 플랫폼의 검색 순위 조정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법집행 경험이 있다”고 소개한 뒤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전문가를 새로 채용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의 불공정 거래 사건 정보를 모두 전산화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7+4 경쟁 당국 수장회의는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4 정상회의 후속으로 열리는 국제회의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명시됐다. 한국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국 경쟁 당국 수장들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고 있지만 개별 경쟁 당국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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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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