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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도 뭉갠 軍급식 경쟁입찰, 접경지 농민삶 뿌리째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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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호흡기를 달아라-벼랑끝 내몰린 접경지역] ① 강원권 경제시스템 붕괴 우려

전자 조달시스템으로 농민들 생계 위협
지역 농축수산물 납품 특별법도 무시돼
수입산 재료 늘면서 식량안보에도 위협
“3년 유예기간 만들어 준비할 시간 줘야”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접경지 경제적 기반 붕괴 우려’ 좌담회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남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연구원,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강원 양구군수), 김상호 강원 화천군 군납협의회장.

서울신문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10개 시군)와 함께 벼랑끝으로 내몰린 접경지역의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 정책 엑스포를 연다. 권역별로 ▲강원권은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접경지 경제적 기반 붕괴 우려’를 ▲인천권은 ‘백령공항 예타 선정에 따른 발전방향 모색’을 ▲경기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주제로 순차적 좌담회를 갖는다. 메인 포럼(12월 20일)은 서울신문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관계자들과 정부측,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마련에 나선다. 세션별 토론은 서울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과 영상을 볼 수 있다. 메인 포럼은 서울신문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20일 오전 10시 40분~오후 4시까지) 생중계 된다.

#세션1: 강원권 전문가 좌담회/‘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접경지역 경제 기반 붕괴 우려’

“군 급식 경쟁입찰계획은 각종 규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접경지역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군납 경쟁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관련 좌담회가 열렸다.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접경지 경제적 기반 붕괴 우려’ 좌담회에는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강원 양구군수), 김상호 강원 화천군 군납협의회장, 김규남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연구원이 참석했다.

조 군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군 급식 납품 제도를 변경 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들어 군 급식에 수입산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군대라는 조직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군 급식 문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식을 판매하던 국가들이 군량을 제공할 것인가와 같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요소수 사태와 비슷한 일이 군납 급식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와 국방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방부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군 급식 농산물을 공급해 온 농민들을 빼놓고 군납 정책을 변경했다”면서 “무엇보다 자신들의 시스템 문제로 인한 부실 급식 사태가 마치 농민들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물가에서 슝늉달라’는 식으로 갑자기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농협과 농민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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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