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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코로나·요소수 대란에… 공무원들 눈치 보기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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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정부 교체기 과거와 다른 부처 풍경


대규모 인사를 앞둔 사람의 마음은 늘 싱숭생숭하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대선을 눈앞에 둔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공무원 사회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기 끝자락에 섰을 때 관가가 매번 뒤숭숭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와 ‘봄 대선’, ‘요소수 대란’이라는 변수가 관가 풍경을 싹 바꿔 놓았다.

●마지막 예산 심사 예전엔 ‘쪽지예산’ 줄이어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는 다른 해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 예산안 편성은 전 정권이 하지만 국정감사는 다음 정권이 받기 때문이다. 대선일이 12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을 땐 예산안을 처리하는 ‘11말 12초’가 선거 막판으로 치닫는 시기였다.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덜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성 ‘쪽지예산’을 마음껏 밀어 넣었다. 정부도 정부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크게 저항하진 않았다. 국회 보좌관들이 앞다퉈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시계가 3월 9일로 바뀌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별안간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각을 세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며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 한 세제 당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무신을 돌리고 표를 얻은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국회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 정부도 민주당의 예산 증액 요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권 말기 때아닌 예산안 충돌 탓인지 관가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는 더욱 심해진 분위기다. 여야 대선후보가 정해졌는데도 고위 공무원 가운데 누가 ‘이재명 라인’이고 ‘윤석열 라인’인지에 대한 솔깃한 소문은 돌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이 대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후보를 저울질하는데, 아직 대세 후보가 없어 숨죽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지율이 벌어지면 고위 공무원 중 누가 어떤 후보와 친한지 누가 좌천될지 온갖 소문이 무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돕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선거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하지만 공약 조언 정도쯤은 마음만 먹으면 비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지원금·요소수 실무자들은 복지부동 사라져

정부 교체기 관가의 ‘복지부동’ 행태는 요소수 품귀 대란과 재난지원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기재부 등 15개 정부 기관 실무자들은 매일 모여 요소수 부족 사태 대응에 여념이 없다. 또 상생소비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로 인해 정부세종청사는 요즘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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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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