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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직원 임명권·의원 처우, 이 세 가지 바뀌어야 기초의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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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 쓴소리
“소속·겸직 없어도 일할 환경 만들어야”


전은혜 서울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

“정당공천제도, 의회 직원 임명권, 의원 처우 개선. 기초의회가 발전하려면 이 세가지가 꼭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의회 전은혜 운영위원장은 8일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2.0 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정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사립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인 그는 8대 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영유아 보육조례,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조례 등으로 취약계층을 살뜰히 챙겨온 ‘현장형 의원’이다.

지난 3년 의정 활동을 돌아본 전 의원은 기초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지 정책을 놓고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은 당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기초의회 만큼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아닌, ‘광진구 사람’이 선출된다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들을 보좌해야하는 의회 직원들의 임명권을 집행부인 구청이 행사하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봤다. 그는 “차라리 서울시의회 직원을 한꺼번에 뽑아서 순환보직을 시키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본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비서관 보좌관도 없는 기초의원의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왕 기초의회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면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의원들을) ‘잘 부려먹는 것’이 장기적으론 혈세를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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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