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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도는 메가시티 정책

정부 전폭적 지원 ‘부울경 메가시티’
김경수 前지사 구속으로 동력 잃어
국민의힘 “주변 외곽의 공동화 우려”
여야 이견 커 대선 결과에 향배 달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는 메가시티 조성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결정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앞장서 추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조성이 벼랑 끝에 몰린 ‘지방 살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메가시티 정책의 선도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를 갖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끼리 초광역 협력을 통해 단일 경제·생활권의 메가시티로 뭉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다.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전국 선도모델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구속 이후 부울경의 메가시티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 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정치적 역할에 한계가 명확해 선출직인 수장이 있는 부산과 울산을 견인하기 역부족이다. 이에 일각에서 정부의 이번 메가시티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서로 다른 목소리도 메가시티 추진의 걸림돌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나서 ‘메가시티가 지방 살리기의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3일 경남도정지원 긴급 간담회에서 “권역 형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변 외곽 지역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며 메가시티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메가시티’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메가시티 정책을 꺼내든 것은 부울경에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민주당의 재집권이냐, 국민의힘의 정권교체냐에 따라 메가시티 정책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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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