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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때우기식’ 뉴딜일자리 부실 논란

지난해 들인 예산만 1000억원 달하는데
4년째 취업률은 50%대에 머물러 있어
일자리 26% 미흡 평가… 민간 연계 부족
시 “취업 연계성 낮은 일자리 폐지할 것”

서울시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 경험을 쌓도록 돕고 취업을 연계하는 ’뉴딜일자리’의 취업률이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을 운영하거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등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시간 때우기식’ 일자리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는 취업 연계가 쉬운 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률은 56.6%로 조사됐다. 취업률은 2017년(52.9%) 이후 4년째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뉴딜일자리는 참여자들에게 직무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공공일자리다.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일자리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최대 임금 235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뉴딜일자리 사업에 쓰인 예산만 1000억 6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뉴딜일자리 사업 208개 중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55개(26.4%)를 살펴보면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민간일자리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흡 사업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서울시 안심보안관 ▲도시형 텃밭정원 운영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안심보안관의 경우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 2019년에는 원수정수 및 하수처리 수질검사 전문가, 유아숲 체험 운영요원, 건물에너지 효율관리사 등이 미흡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는 취업 연계성이 낮은 일자리를 정리해 취업률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관계자는 “단순노무 제공 사업, 취업률 저조 추진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이라는 뉴딜일자리 도입 취지에 맞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정비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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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