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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정부 부채, 슈퍼예산 타령? 미신에 휘둘리는 재정운용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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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제 성장하면 자연히 재정규모 커져
단순 숫자 아닌 장기적인 흐름에 주목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 위기라고요? 슈퍼예산이라고요? 21세기인데 언제까지 나라살림이 미신에 휘둘려야 합니까.”

과도한 정부 부채, 재정 적자, 재정건전성, 슈퍼예산 등은 정부 재정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논쟁 주제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마디로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다”면서 “이제는 미신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국회보좌관을 거치면서 예산 분석이란 한우물을 파는 이 위원을 19일 만나 봤다.

이 위원은 먼저 재정건전성에 목매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 부채의 적절한 규모를 알 수 있는 이론이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애초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나라살림이 양호하다는 생각 자체가 근거가 없다. 단순 숫자가 아니라 장기적 추세와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플로(flow)와 스톡(stock)의 차이”를 들었다. 플로는 ‘기간’이 전제된 개념이고 스톡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누적된 수치다. 예컨대 연봉은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플로이고, 재산은 현재까지 평생 모은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하지 않은 스톡이다. 이에 기반하면 국내총생산(GDP)은 플로이고 국가채무는 스톡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채무는 계속 ‘쌓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 기간이 중요한 GDP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국가채무의 상대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크게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갚아야 하는 채무인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다. 같은 채무지만 ‘빚’으로 볼 만한 위험성이 다르다는 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D1)는 965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40% 정도다. 이 위원은 “‘빚은 나쁘다’는 단순 논리로만 접근하다 보니 재정 당국이 금융성 채무 수치를 줄여 손쉽게 국가 채무비율을 낮추는 눈속임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슈퍼예산’이라는 표현 역시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이 위원은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정부 세입이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정부 재정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규모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재정은 풍년에 쌓아 두고 흉년에 푸는 ‘곳간’으로 보면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처럼 ‘돈맥경화’가 발생할 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마중물’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2021-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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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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