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도 뭉갠 軍급식 경쟁입찰, 접경지 농민삶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조기경보체계 마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폰 게임보다 딱지치기 더 신나요” 오겜 속 ‘K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31%… 갈 길 먼 양성평등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위촉직 비율 43% 역대 최고 홍보
당연직 포함하니 30%대로 뚝 떨어져
산자부는 23%… 금융위·기재부順 낮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 비율이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각 정부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31.2%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이 평균 4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해 왔는데, 위촉직뿐 아니라 당연직까지 포함해 비율을 다시 계산하자 30%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당연직을 포함하자 성비 불균형이 심화한 것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낮아서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위촉직은 외부 인사가, 당연직은 주로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심지어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조정하려고 정부 부처마다 설치한 양성평등위원회도 당연직을 포함하면 여성의 비율이 36%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회마저 성비 격차가 큰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 준다”며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은 ‘고려’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관 위원회가 5개 이상인 부처 중 성비 불균형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다. 34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2.8%에 불과했다. 기존에 위촉직만 포함해 조사했을 때는 35.3%였는데 당연직을 포함하자 여성 위원 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어 금융위원회(24.0%), 기획재정부(24.9%), 고용노동부(27.5%) 순으로 여성 비율이 낮았고, 소관 위원회가 5개 미만인 부처 중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외교부(7.5%)였다. 정부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이 5년 연속 미달인 위원회도 31개에 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산자부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모두를 포함해 여성 위원이 전혀 없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1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거·행정·도심재생… 서울메이커스파크 ‘일석삼조’

[현장 행정] 착수식 연 서양호 중구청장의 도전 청사·도서관·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건립 앵커시설엔 인쇄지원센터·공공주택도 김 총리 “도심 공간 활용한 새 모델 제시”

구정경험·용돈 착착~ 마포 대학생 ‘알바천국

[올 겨울방학, 이보다 알차게 보낼 수 없다!] 구청·주민센터 등서 하루에 5시간씩 4일까지 접수… 25명 공개 추첨 선발

“미래의 BTS”… 청소년 진로 멘토로 나선 서대문

[현장 행정] 모의 유엔대회 참석한 문석진 구청장 청소년 참여 사업 1위… 2019년 ‘첫발’ 각국 대사 맡아 결의안 작성 등 배워 토론과정서 성적 우수생 뽑아 시상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 되길”

상암서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요금은 30

한달 무료… 새달 4일까지 사전예약제 버스 1대 새달 추가… 요금 1200원 이하 2026년까지 상암 일대 50대 이상 목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