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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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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특조금 지원 차단하고 보복 감사 부당”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책임을 물어 남양주시 부시장 등 공무원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요구했다.

경기도는 17일 감사 거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위반 했다며 남양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감사관 등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올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5월 26일 결국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지만, 시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정감사 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여러차례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3차례에 걸친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에도 불응해 감사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 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한 바 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등의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다.

한편 남양주시가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5월 특조금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진행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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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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