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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서 자립”… 2025년 ‘탈시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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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委 중장기 계획 의결

주거결정권 등 고려 시설 신규 개소 금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동보조 지원 강화
“일부 부모들 가족들이 모든 것 책임” 우려
탈시설 반대 나서 정책 추진 걸림돌 될 듯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탈시설’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로드맵은 장애인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았다.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 책임성 강화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로드맵은 앞으로 거주시설 신규 개소를 금지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장애인 약 740명씩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 서비스 개발, 활동보조 서비스 강화 등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 9000여명이며 평균거주기간은 19년, 평균연령은 39세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답변이 가능한 장애인 6035명 중 33.5%(2021명)가 현재 거주하는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장애인을 민간이 운영하는 거주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권 침해와 지원금 횡령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다 장애인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대규모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유엔이 2006년 채택하고 국내에서도 2009년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 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시설 자체는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단체들이 오랫동안 정부를 상대로 요구해 온 정책이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부모들이 최근 탈시설 반대운동에 나선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100여명은 지난달 27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탈시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모들도 고령화하는 마당에 중증발달장애인은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설에서 나오면 가족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탈시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탈시설 정책은 부모가 없더라도 발달장애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결국 그동안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본다”면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국가가 가족의 책임을 덜어 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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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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