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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색 맞는 치안 체감 못해”…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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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자치경찰제 시행 한 달 뭐가 바뀌었나

부산 ‘해수욕장 치안’ 등 1호 시책 추진
“기존 업무와 바뀐 것이 뭔지 모르겠다
예산·인력 운용 권한도 경찰청에 있어”
일부서 “주민 친화적 업무 용이” 평가도
전문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치안 현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시행 전후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시행 직후 저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1호 시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시는 없었다고 현장 경찰관들은 입을 모았다.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치경찰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찰 조직에서 완전히 조직 자체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소속을 국가경찰로 유지하되 시도 경찰청장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추진됐다. 국가 경찰 12만명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은 4만 3000여명 수준이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1호 지휘 사항을 발표했다. 부산은 ‘해수욕장 개장 대비 종합 치안대책’,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대전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을 내세웠다. 과거 경찰청이 18개 시도 경찰청에 하달하는 방식의 치안 행정 대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치안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은 바뀐 게 뭔지 모르겠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신분은 국가경찰이면서 소속은 자치경찰인 직원들이 있는데, 누가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위급 경찰은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예산과 인력 운용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이러한 권한이 여전히 경찰청에 있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주민 밀접 치안 정책에 대한 공문도 없고 과거와 똑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주민 친화적 치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급 경찰관은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새삼스럽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십년째 계속 해 왔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론 죽도 밥도 안 된다. 확실한 이원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치경찰제도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의 강창구 경장은 지난 6월부터 압구정 주민센터와 협업해 우범 지역에 혼자 사는 60대 여성 등을 찾아 구청에 인계해 ‘서울시 홈 방범 서비스’를 신청해 주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위급 경찰관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센터와의 협업이 쉬워져 주민 친화적 맞춤형 업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건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원화 모델의 의도된 부분”이라면서 “그럼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적어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때만이라도 정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장’급 인사가 참여해 정책에 속도를 내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202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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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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