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 불붙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 상수도 누수율 서울의 11배… 낡은 관 교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로등에 전기차 7배속 충전기’ 우수 사례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청 29% vs 환경부 0%… 5급 이상 노조가입률 희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가 블로그]

특허청 5급 이상 가입자 19%로 늘어
상명하복·직무 규제에 참여자 저조
고시 출신 무관심에 설명회도 계획


“훈풍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고시 출신들의 외면이 심각합니다.”

노조 결성이 가능한 공무원 범위 확대 및 6급 이하 직급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지난 6일 시행됐지만 각 부처 노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급증’은 아니라도 조합원 확대의 계기로 기대됐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고시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세종청사 기관들의 무관심이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허청은 지난 5일 150명이던 조합원이 28일 현재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5급 이상 200명, 6급 이하 50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보직 서기관(4.5급)도 3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고무적이나 가입 대상 5급이 9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9%에 불과합니다. 다만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조합원 비율이 각각 50%로 변화됐습니다.

산림청은 5급 이상 38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조합원이 729명으로 늘었습니다. 5급만 보면 전체 가입 대상(126명) 중 29.4%(37명)에 달합니다. 2018년 20%대에 머물던 노조 가입률이 올해 7월 현재 42%에 달하면서 활력을 찾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명섭 특허청 노조위원장은 29일 “중간 간부들이 시스템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휴가철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접촉이 가능해지면 가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5급 이상 노조 가입자가 전무합니다. 직접 활동보다 노조 지원 차원의 후원회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가입 속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5급 이상 가입자가 10명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외청의 한 노조위원장은 “경험이 많고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비고시 출신 중간 간부들의 노조 활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상명하복 문화와 직무 등 규제가 있다 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고시 출신들의 무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처마다 고시 출신이 노조에 가입한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일부 기관은 아예 고시 출신 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행 여부는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30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한은·삼성 공장 꼭 강원에… 올림픽 유치했는데 기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 “나를 지켜 준 도민에겐 ‘순한맛’ 방만한 조직엔 한없이 ‘매운맛’ 실적 부진한 위원회 등 폐지할 것 4곳으로 나뉜 경제부서는 통폐합 특별자치도 설계 핵심, 규제 개혁”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꼭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 사령탑 구성 글로벌 테마파크·외국인 유치 추진 새만금을 두바이 같은 성공 모델로 “국민의힘 추천자 정책협력관 임명 민생·실력 중심 공무원 인사 실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