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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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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재검토… 靑·기재부 계속 설득
“소외감 없이 납득할 수준” 의견 다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예산 심사는 ‘국회의 시간’인 만큼 당정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추경안을 보고받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 선별 지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최 교수는 형평성과 소득 역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편 지급을, 이 교수는 소득재분과 효과 측면에서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의원 자유토론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금액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원으로 전환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대체적으로 ‘소외감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후 “여러 말씀을 감안해 최고위원회 위임을 받아 심의 과정에서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기재부를 설득하는 당정 협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구소득 하위 80%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한 것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며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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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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