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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동부권GTX… 교통인프라 정치적 지역이기주의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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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대선 앞두고 민원 시달리는 국토부

정치인·지자체·주민 연대… 경제성 등 무시
중부 동서횡단철도·전북 광역철도 등 요구
“노선 신설 민원 받아주면 국가 재정 바닥”


국가 도로망 이달 결정 앞두고 압박 강화
흑산도공항 계획 실현·서산공항 건설 압력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외면할 수 없어 난처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교통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이기주의가 심각하다.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는 경제성과 교통 인프라 투자의 원칙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요구가 대부분이다. 지역 주민과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도 불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특징도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직접 연결해 달라며 갈등을 촉발시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김부선) 건설 요구 역시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다.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주면서 김포 등 서울 서북부의 교통 수요 폭증 해결과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GTX-D 노선 건설 계획안이 나왔다.

그러나 경기·인천 정치인과 지자체는 김포에서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신설 GTX를 건설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전국적인 갈등을 촉발했다.

정부와 철도 관련 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 25인이 참여한 철도산업위원회는 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안대로 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인천~서울 도심·경기 양주를 잇는 GTX-B 노선에 열차를 직결하면 환승 없이 김포~서울 도심을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빛노선은 대선 공약 이유로 정치적 결정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하남, 광주, 이천, 여주 등 동부권 지자체들이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GTX를 깔아 달라는 요구 역시 경제성과는 무관한 지역 이기주의다. 애초 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없었던 ‘달빛 노선’(광주~대구) 역시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성 부족에도 정치적으로 결정한 노선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밖에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경북 울진)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에서도 정치인, 지자체가 광역철도망 확충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철도 신규 투자는 네트워크(망)를 이어 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점~종점을 무조건 신설 노선으로 직결해 달라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다가는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가 도로망 구축계획 결정을 앞두고도 지자체들이 지역 정치인을 앞세워 국토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정치적 압박 역시 지역 이기주의 민원이다. 지난 ‘4·7 재보선’을 계기로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받아들인 터라 지역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곤혹스럽다.

충남도는 서산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충남에만 민간 공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운다. 전남 신안군은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 실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건설하기로 이미 결정한 제주 신공항은 지역에서 찬반이 엇걸려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천청사 아파트 건설도 주민 반대로 무산

주택 정책도 정치적 입김에 흔들린다. 과천청사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정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대로 무산됐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은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공약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내세운 지역 이기주의 민원이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글 사진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21-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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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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