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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상인을 위한 보증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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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폐업 사업자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 301회 정례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복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확대하고 서울시는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운용배수를 5~7배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보증을 위해 2020년에는 11.5배까지 확대 운영했고, 2021년에는 12.8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가칭 “브릿지보증”)하고 시비 240억 원, 국비 80억 원의 재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브릿지보증은 재단에서 사업자보증만을 실시하고 있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사업자를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혜련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폐업을 했을 때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보증프로그램 신설은 적절한 정책이다” 며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개정과 추경을 통해 예산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지원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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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