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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더 복잡해진 검찰 인사 방정식

박범계 장관·김오수 총장 ‘휴일 회동’ 공개
朴 “인사에 대한 구체 의견 듣는 절차 진행”
중간간부 역대 최대 승진·전보 임박 시사
주요 부서 부장 등 친정부 코드 인사 관측
일각 “이번 인사로 檢개혁 완성하려 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예고하면서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인사위는) 이번 주에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에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향해 초대형 검찰 인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자료 발표 때까지 관련 진행 상황을 함구해 왔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휴일 회동’을 공개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인사의 폭을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다양한 추측도 나온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 총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어 간략한 상호 간의 이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주요 정권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안이 발표된 게 아닌 만큼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김 총장과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전날 회동에 검찰 인사 실무 책임자인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는 점에서 이미 인사안은 다 정해졌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등 형식적 절차만 남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만난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인사안은 다 정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그나마 박 장관은 전임자(추미애 전 장관)와는 달리 총장과 소통하고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내년 3월 대선까지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 간부 인사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주요 수사 부서 부장들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과의 학연과 지연, 과거 처리한 사건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인사들의 핵심 보직 배치 예상도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정권 차원에서 첫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꾸준히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 정책 입안과 추진 당시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있다”면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로 검찰개혁을 완성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당위론과 원망론이 교차한다. 기존 특수부 출신 검사를 비롯해 주요 보직을 거친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무리하게 총장을 찍어 내고 검찰의 중립·독립성을 훼손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윤 전 총장이 권력자를 향한 수사를 너무 요란하고 과하게 한 측면도 있고, 총장을 지낸 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불신은 현직에 남아 있는 후배 검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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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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