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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 ‘공’ 넘어간 제주 제2공항… 건설이냐 좌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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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도민 갈등 여전… 대선 맞물려 쉽지 않을 듯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이 환경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를 통과하면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고, 반대는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은 좌초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적됐던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 충돌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동굴·숨골 등 주변 지질환경 등에 대한 보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 주민 수용성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4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지만 검토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없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실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전체도민은 반대, 제주 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은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제2공 건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민여론조사 이후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토부의 제주도 입장 요구에 대해 제2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해야 발생한다. 결국,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통과 여부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여전한데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과 맞물려 있어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21-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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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