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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과 톡톡 25시] 정순균 강남구청장

민선 7기는 코로나19와 임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 대응에 바빠 ‘공약’(公約)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는 도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번 주부터 4년차에 접어든 서울 25개 구청장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한 정책 등을 들어봤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스마트구청장실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미래 강남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과 친환경 사업 등에서 세계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낸 정 구청장은 재건축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강남에 꾸준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제공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강남’이다. 2018년부터 강남구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순균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시민들의 일상을 통찰력을 갖고 들여다보고, 이를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순균표’ 온택트 행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또 정 구청장은 최근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강남구의 변화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강남 재개발·재건축 문제의 해법을 지난 7일 제시했다.

-3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대응을 넘어 행정체계를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도전이었다. 때문에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강남구는 선제적으로 행정의 전 분야를 ‘온택트’(비대면 온라인 접촉)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책, 주민지원책 등을 알려드리는 ‘미미위강남 코로나19 브리핑’과 강남구의 주요 정책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정책브리핑’을 구청장인 내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와 ‘더강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민원대기 번호표를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서비스’와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는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에서도 따라 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강남페스티벌’, ‘IEF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in 강남’,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일상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작업도 온택트로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의 브랜드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브랜드화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달라.

“‘미미위강남’(MEMEWE)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뜻이다. 지난 1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더강남’ 앱 등을 통해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8%가 ‘미미위강남’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각종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 하면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하하. 가장 궁금했던 문제 아니냐.”

-맞다. 정부가 강남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진원지라고 생각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남 아파트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묘안이 없나.

“먼저 강남의 재건축 사업이 멈춰 섰다는 것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자.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309개가 있는데 그중 83개 단지가 30년 이상이 됐다. 이 83개 단지 중에서 74개 단지는 현재 재건축 사업의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 한마디로 재건축 대상 단지 중 89.1%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강남 재건축이 멈춰 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서다. 실제 개포동 대부분의 단지에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도 재건축이 활발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압구정현대아파트나 은마아파트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너무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시민들의 생활개선 차원에서도 고민돼야 한다.”

-그래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것 아닌가.

“강남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 인위적으로 재건축을 틀어막는다고 강남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강남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도시 등을 활용한 공급도 필요하겠지만 민간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 공급 방식으로 반드시 공공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강남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개발 이익 문제로 개인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조합에 일정 수준의 개발이익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 수익은 공공에서 환수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강북 발전에도 쓸 수 있다고 본다. 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덜 개발된 지역과 나누면 윈윈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의 재산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인 중산층도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적당한 수준의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채에 수백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어찌하다 집값이 오른 중산층,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강남구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 가구가 넘어서, 2018년 대비 71% 증가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 소득이 그렇게 늘었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완화하고, 또 연금생활자 같은 저소득 고령자에 한해 소득과 연계해 연령이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줘야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

“일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 코로나19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정체계를 온택트 방식으로 바꾸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체 검사율을 높인 것은 또 성과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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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