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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는 ‘부실’… 내년 ‘민간취업 지원’ 우선순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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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참여 늘었지만 고용유지율 37.8%
안경덕 장관 “실업자·경단녀 복귀 역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예산 33조 6000억원을 투입한 지난해 일자리 사업 145개를 자체평가한 결과 3개 중 1개는 개선 또는 감액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문가 위원회가 내린 사업별 평가 등급은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였다. 이 중 개선·감액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 전체 일자리 사업의 34.5%(50개)를 차지했다. 사업 3개 중 1개꼴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97만명이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2019년 51.8%에서 지난해 57.3%로 향상됐으나,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37.8%에 그쳤다. 전년(51.3%)보다 13.5% 포인트 낮았다. 취업 성공 후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10명 중 4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금을 투입해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대다수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낮은 단기 일자리였던 셈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공공 부문 일자리 중심 취업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도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되면 취업 지원 우선순위를 민간 일자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이 회복돼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선 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671만명으로, 15∼34세(259만명·38.6%)가 가장 많았다. 이어 35∼54세(219만명), 65세 이상(101만명), 55∼64세(91만명) 순이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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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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