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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국제특허분류 기준 등록… 한국, 지재권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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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 전쟁 최전선의 김승오 서기관

“우리나라, 수여→공여 전환 유일 국가”
각국 유리한 제도 도입 위해 경쟁 치열
국제 주도권 위한 실무 역량 육성 필요

김승오 특허청 국제협력과 서기관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야는 글로벌 체제와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변리사 출신인 김승오(50) 특허청 국제협력과 서기관은 7일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에 대해 “국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김치냉장고’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류기준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이 특허 선진 5개국(IP5) 일원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지재권 분야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 공통이다. 경제 발전으로 지재권 출원이 늘어나자 국가마다 심사 부담이 커졌고,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됐다.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유·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국가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물이 IP5다. IP5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협력 확대와 수출로 이어지게 됐다.

IP5는 김 서기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14년 부산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담에 실무자로 참가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실무자그룹(PMG) 설치를 이끌어 냈다. 김 서기관은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 경험 및 개도국과의 공감 능력이 있기에 선진국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선진국 중심의 지재권 협력이 중동과 신남방·신북방국가 등으로 확대되며 탄력이 붙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선진국은 기업이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지재권 획득을 강조하지만 개도국은 지재권 협력을 자국의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라오스·캄보디아 등은 한국 특허에 대해 심사 없이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협력인 ‘특허인정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김 서기관은 2005년 변리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심사관으로, 7년 이상 국제부서에서 근무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지재권 협력의 큰 틀은 심사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심사·심판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선진국 면면을 보면 ‘히스토리’를 잘 아는 실무라인이 강하다”며 “우리는 국제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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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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