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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거의 해체 수준 결론… 가상자산 투명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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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기자간담회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 엄정 조사

김부겸 캐리커처

김부겸(얼굴) 신임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집값 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부담 증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투명성은 높이고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부세, 집값 상승 따른 자연스런 부담 증가

김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기들이 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국민 분노에 답하는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막강한 기능을 한 곳으로 몰아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땅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것과 주택 공급하는 기능을 아예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 독점으로 오는 폐단을 봤으니 엉거주춤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집값이 올랐으니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이라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면서 “집값이 뛰었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비용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9월까지 완료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책임질 형편이 안 되면 안전 비용을 깎지 말고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기업과 척을 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자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이 제도에는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취임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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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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