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서 자립”… 2025년 ‘탈시설’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역 특색 맞는 치안 체감 못해”… 크게 달라진 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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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김부겸 “관평원, 세종시 ‘특공’ 아파트 취소 법적 검토하라”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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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세종시지원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엄정 지시

김 총리 “위법 사항 확인시 수사 의뢰하라”
관세청 관평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노리고

이전 대상 아님에도 세종시 청사 신축 강행
직원 82명 중 49명 특공 받아 수억 시세차익
세종 이전 공무원 이유 취득세도 면제 받아
행자부 “2018년 이전요청 때도 미반영 통보”

김부겸 총리의 기념사
김부겸 총리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고 관평원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네티즌들은 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아닌 수십명의 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올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쓰지도 못할 신축 청사를 지어 방치한 데 대해 사법 처리하고 아파트 당첨 취소나 시세차익도 환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세청, 세종시 이전기관 요청 퇴짜에도
예산 171억 들여 신축…결국 ‘유령 청사’로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렇게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관세청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9월에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액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원 10명 중 6명꼴이다.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면서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특히 특공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 “관평원 공간 협소해 대전보다
세종이 부지 확보에 좋아 이전 추진”

행안부 “처음부터 관평원 이전대상 아냐”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2015년 관평원의 사무 공간이 협소해 새 청사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세종이 대전보다 부지 확보가 용이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특공을 위해 신청사를 건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관평원이 애초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어서 원칙대로 이전 불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관평원은 2005년 최초 고시에서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었다”면서 “2018년 관평원에서 이전대상으로 고시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변동사항이 없어 미반영 통보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세종 신도시 건설의 부동산 시세차익 등 수혜를 노리고 사전 정보 입수가 가능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시의원 등의 불법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공분을 표시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국가의 자산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무능하고 악질 공무원들을 반드시 색출해 엄벌하고 손실액 전부를 책임지워라”, “반드시 사법 처리하라” 등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행복도시건설청이 행안부 승인도 없는 기관을 어떻게 이전기관으로 땅을 팔고 특공 분양권을 주었는지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정부의 전수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0일 오후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2021.3.10
연합뉴스


前행정도시건설청장도 세종시
산단 인근 투자 논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전 전 청장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이 플래카드 오른쪽에 있다. 시는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를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해 그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오는 10월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세종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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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