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회의 개최

오늘(5. 9.)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3. 4.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음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음

- 식약처, 검찰 등은 ’24. 4. 15.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시행

< 특수본 주요 수사협력 사례 >

▲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24. 3.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사건을 세관에서 적발한 후 즉시 검찰에 인계하여 밀수범을 검거하고,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하여 공범 간 마약거래 계좌를 분석한 후 태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여 태국 내 배송 업체에서 헤로인 약 22kg 및 발송자를 검거한 사례 (‘24. 4.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

▲ (밀수사범 검거 국제공조) ’23. 4.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후 금원을 요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을 국정원, 경찰, 검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하여 ‘24. 4.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사례 (’24. 4. 국정원, 서울시경, 서울중앙지검)

▲ (국내 유통사범 엄단) 태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30kg을 밀수입한 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 총 27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한 사례 (’23. 11. 평창경찰서, 영월지청)

▲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21. 2.~‘23. 8. 약 2년 6개월 간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약 2만 정을 297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 명의로 진료없이 대리 처방받아 매수하고, 위챗에 유통한 중국인 1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11. 대전시경, 대전지검)

▲ (청소년 대상사건 엄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합성대마를 ‘웃음 가스’라고 속여 흡연하게 한 피의자 2명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상대 유통 및 투약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사례 (’23. 4. 용인동부경찰서, 수원지검)

▲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단속) 남해안 일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 입수하여 베트남인 마약범죄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4. 통영해경, 통영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