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개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 개최

- 고령자 복지 중심의 정책 개선을 위해 고령사회 정책 방향 전환

-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4월 29일(월) 10:00~12:00,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노사발전재단의 관계자,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 최슬기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도래와 연령통합적 고용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가 연령통합과 관련해 진행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ㅇ 이어서 「초고령사회, 세대간 고용·일자리 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고려대 이수영 교수는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 세대간 분업 및 협업 등을 통한 초고령사회 성공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이후 토론에서 한국노총 임은주 정책본부장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및 고령자 고용정책 문제점과 고령인구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ㅇ 한국경총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일률적 방식의 정년연장은 과도한 기업부담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강원대 박수경 교수는 그동안 고령자의 소득 크레바스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류였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이 함께 담보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노동연구원 진성진 박사는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의 단계적 추진, 대학을 통한 고령자 대상 고등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노동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등, 이후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어졌다

□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노사정 대표들과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령자의 이질성(연령대별·코호트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 둘째는 지역에 따른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 셋째는 인구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고령화 정책 필요, 넷째는 2000년대 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5년에서 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점차 현실화되기에 앞으로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며, 저출산 대책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라며,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