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국가론 주장 정세 하,독일 통일 및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4. 30.(화)~5. 1.(수) 간 부산 개최

□ 통일부는 4. 30.(화)~5. 1.(수)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 ’10년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업무협약(MOU)에 근거, ’11년 독일의 통일·통합 경험 공유 등을 위해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발족, 한국과 독일을 교차 방문하며 매년 회의 개최

o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의 주역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위원 및 발제자로 참석합니다.

o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특강,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최 오찬도 마련됩니다.

□ 이번 제13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 정책, 인권 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아울러, 현재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국제적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간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면서 양국을 대표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성장했으며, 양측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 및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해 왔습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한국과 독일 양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