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伊 빈집 활용 현장 찾아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인구 3000명의 소도시 마엔차. 산악지대에 자리해 그림 같은 풍광을 뽐내지만 큰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인적이 끊긴 빈집투성이였다. 수도 로마에서 차로 9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탓에 수년 전부터 젊은층의 급격한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의 20%가 빈집으로 추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마엔차시가 2021년부터 빈집을 1유로(약 1400원)에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다. 소유자는 활용도가 낮은 집을 철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리’할 수 있고 구매자는 단돈 1유로로 집을 얻을 수 있다. 단 구매자는 보증금을 내고 약정 기간 내 리모델링을 해야만 한다. 관광·숙박 등 상업 시설을 활성화하고 정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다. 2004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위스와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에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범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1유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에도 빈집이 많지만 복잡한 소유 관계나 세제 부담 등으로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1유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한국에 맞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전국 13만여호에 이른다. 이 중 6만여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 빈집을 방치하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워 주민 불안이 가중된다. 인구 유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해 빈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부가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빈집 철거 후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이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철거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주거·관광·문화 자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기로 했다.

1유로 프로젝트 모델을 국내에 적용한다면 빈집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빈집을 활용할 경제·시간적 여유가 없는 집주인은 다주택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구매자에 대해 주택 개보수를 의무화하고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면 정주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