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경기 27개 시·군 “인수위 안꾸린다”…‘신선한 변화’

부작용·비용낭비·법적 근거 미비 인식 확산…4곳만 구성당선인 77%가 재선 이상…필요성 못 느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기초지자체 당선인 대부분이 비용과 효율을 염두에 두고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해 ‘신선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선 이상 당선인이 많아 새롭게 업무파악을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인수위가 ‘정권인수식’이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해보자는 인식도 생겨나면서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안산과 과천 두 곳이다. 안양과 평택은 이번 주와 내주 인수위를 꾸릴 예정이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장·군수 취임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대다수 시·군이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이 깊다.

경기도에서는 3선 연임제한과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한 과천과 여주 시장을 뺀 29명의 현직 시장·군수가 선거에 출마해 82.8%인 24명이 수성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구리, 군포, 포천, 남양주, 광주, 양평, 동두천, 시흥, 하남은 3선 이상이다.

이미 최소 4년 이상 시장·군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해 새롭게 현안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 당선인은 초선임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인수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충격을 줬다.

그는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동안 새 당선인의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도 별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보통 인수위를 구성하려면 사무실 임대비용과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5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다.

인수위원들은 마치 점령군과 같은 고압적 태도로 공무원 조직에 부담을 주고 인수위원 자리가 마치 선거협조자들을 위한 논공행상 자리로 비쳐지기도 했다.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시장·군수 당선인들의 인수위 구성은 법적 근거없이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받을 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안상수 창원시장 당선인은 “현행법에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 등 근거가 없어 인수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며 법적 근거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인수위 없이 실무중심의 단출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지방정부 인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인수위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하게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새롭고 신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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