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일부 지역 단체장·의회 일당독주 심화…감시·견제기능 실종 ‘거수기 의회’ 우려

광주 새정치연 시장·구청장에 의회도 사실상 싹쓸이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울산은 새누리당이 각각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면서 ‘일당 독주’ 체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고유 기능인 감시와 견제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시장과 5개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가 승리했고, 전체 22개 의석인 광주시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19석 모두와 비례대표 2석 등 총 21석을 확보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0석, 민주노동당이 2석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1석이 더 많아졌지만 비례대표의 3분의2 이상을 한 정당에서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1석이 배정됐을 뿐이다. 기초의회도 사실상 새정치연합이 싹쓸이했다.

이는 역대 선거와는 달리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광주시장 선거에 중앙당이 대거 지원에 나서면서 소수 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도와 도의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의회는 전체 58개 의석 중 새정치연합이 52석을 차지했다. 무소속은 4석,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은 1석씩 확보했다. 앞선 2010년 선거 때 옛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했으며 무소속 4석, 민주노동당 3석,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석을 각각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역시 일당 독주체제가 심화됐다.

울산시는 새누리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다. 울산시의원 22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21명이고, 나머지 1명이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다.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에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정의 중요한 쟁점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면서 새누리당 단독 의회나 다름없게 됐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수 정당 후보가 골고루 지방 의회에 진출해야 집행부와 의회 간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같은 당이 독식하면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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