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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야당 지사-진보교육감…정책 공조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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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과반 장악 ‘제1당’된 새누리 ‘견제’가 변수

진보 교육감의 탄생으로 충북에서 사상 처음 야당 지사-진보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선 6기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야당 지사와 보수 교육감이 동거했던 민선 5기 벌어졌던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을 도입하고도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감정싸움으로 번졌던 양측의 갈등이나, 지난해 의전 문제로 불거진 기싸움 등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인이나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 모두 교육 혁신을 위해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적 신뢰 관계도 굳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기용 전 교육감의 충북지사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자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도의회가 견제에 나서면서 날카롭게 대립했던 충북도·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지향점이 같은 야당 지사와 진보 교육감 체제가 갖춰지면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밀월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 기간 이 지사 당선인이 교육 지원 공약을 대거 내세워 혁신 교육을 모토로 삼는 김 교육감 당선인과 연대했던 점도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다.

이 당선인은 시행 중인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식자재를 전면 친환경 농산물로 쓰겠다고 약속했고, 태양열 시설을 설치, 냉동·찜통 학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재·교구비를 비롯한 학습 준비물 무상 지원,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반값 지원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학습 준비물 무상 지원 공약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체험학습비나 학습준비물비용 경감을 약속한 김 교육감 당선인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김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은 친환경 농산물 도입을 약속한 이 지사 당선인과 무상급식의 양적·질적 확대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김 교육감 당선인이 끌고, 이 지사 당선인이 밀어주는 교육 환경 개선 그림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한 새누리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민선 5기 35석의 도의원 가운데 5석을 건지는데 그치면서 소수당으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 총 31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하면서 완전히 도의회를 장악했다.

제1당이 된 새누리당은 이 지사 당선인과 김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무엇보다 ‘무상 지원’ 공약을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규정, 강경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다면 이 지사 당선인과 김 교육감 당선인으로서는 아무리 의지가 굳건하더라도 공약 이행을 통한 정책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도의회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여론을 외면하며 무작정 반대만하고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지사 당선인과 김 교육감 당선인이 주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충북 최초로 등장한 야당 지사와 진보 교육감 체제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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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