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4 선택 이후] 교육감선거 참패 보수측 “직선제 폐지” 논란

교총 “정책 실종·교육 중립성 훼손” 전교조 “폐지 안돼… TV토론 확대” 정치권선 러닝메이트제 다시 제기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뒤 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났을 때와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감 선거방식을 논의하던 중 직선제 폐지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세 번째이다. 주로 패배한 보수 측이 직선제 폐지 주장을 펴는 반면 진보 측은 폐지가 아닌 교육감 선거 개편을 요구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공작정치, 과열, 흑색선전, 고발선거가 난무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를 하다 보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후보로 나서는 개인에게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 부담을 지운다는 점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보수 측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배출된 선거 결과를 민의가 왜곡돼 나타난 결과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일부 나타났다. 지역마다 2~3위를 한 보수 후보들의 득표를 더하면 1위를 한 진보 당선자의 득표를 압도한다는 이유에서다. 2위 문용린(30.65%), 3위 고승덕(24.25%) 후보의 득표를 더하면 54.90%로 조희연(39.09%) 당선인보다 많은 서울이나 2위 임혜경(22.17%)·박맹언(20.39%) 후보의 득표를 더하면 42.56%로 김석준(34.67%) 당선인보다 높은 부산과 같은 지역이 많았다.

반면 보수 교육감이 배출된 지역 중 대구 우동기(58.47%)·경북 이영우(52.07%) 후보는 과반 득표를 했고 대전 설동호(31.42%) 당선인의 득표율은 2~3위 후보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예외적으로 보수 중 울산 김복만(36.17%) 당선인의 득표율은 2~3위 후보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적고 진보에서도 전북 김승환(55.00%)·전남 장만채(56.24%) 당선자처럼 과반의 지지를 얻은 이도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치르자는 목소리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지명하는 방식 역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 후보였지만 낙선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선제 폐지 얘기가 나오자 “여러 문제가 있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 그 뒤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간선제 체제에서 교육 관료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교육 행정이 이뤄졌기 때문인데, 직선제를 폐지하면 과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란 뜻이다.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도지사 수준으로 TV토론 횟수를 늘려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주고,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교육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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