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중간 형태인 ‘공영사립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이 어려운 사학재단에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학교 운영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공영사립학교에 대한 생각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낡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던 중 나온 것이라는 게 조 당선인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 학교 건물이 11곳으로 이 가운데 10곳이 사립학교 건물이다. 학교를 개축할 때 사학재단이 전체 예산의 30%를 내야 하지만 이들 학교의 경우 사학재단이 평균 30억원 안팎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버텨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가 최근 “교육청이 개축 비용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꾸며 사학재단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