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교육감] 세월호 분노·단일화 효과 진보 초강세… 교육부와 갈등 불가피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의 대거 당선을 이끈 요인은 ‘단일화 효과’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명도에서 열세를 보인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 현수막, 포스터를 통해 ‘단일후보’임을 부각시키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표심을 파고들었다.

5일 새벽 당선이 확실하다는 소식을 들은 조희연(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부인 김의숙(앞줄 맨 왼쪽)씨와 함께 종로구 새문안로 선거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조 후보는 “좋은 공약은 계승하고 안전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실제 교육 경력이 미비한 정치인 출신들이 선거운동 초반 높은 지명도를 앞세워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주목받았지만, 선거 막판 검증 과정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유지하던 고승덕 후보는 막판 딸 희경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 글이 파문을 일으킨 뒤 수세에 몰리게 됐다. 반면 경쟁자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아들 성훈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지지 글에 힘입어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간 조희연은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나 생각하고, 지나칠 정도로 돈 욕심 없이 살았고, 누구보다 제 말을 경청해줬다”고 쓴 성훈씨의 글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호감을 얻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조전혁 후보 역시 법을 어겨가며 전국교직원노조의 명단 공개를 강행하던 국회의원 시절의 ‘강성 이미지’가 오히려 행정가인 교육감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로 분류됐다.

진보 진영과 다르게 보수 후보들은 17개 시·도 중 한 곳에서도 완벽한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보수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서 10명의 보수 단일후보를 발표했지만, 서울에서만 해도 고 후보가 또 다른 보수단체로부터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되는 등 분열상이 나타났다.

2010년 6명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의 과반을 넘는 12~13명으로 ‘진보 교육감 벨트’가 확대되면서 보수 정권인 교육부와의 충돌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이념 문제뿐 아니라 예산 배정과 집행 문제에서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예를 들어 지난달 19일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후보 시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 확대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의 보편화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반대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3대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교육복지 확대 공약에는 공립유치원 확충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호봉제 실시 등이 포함된다. 공약별로 수십억~수천억원대 재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입제도 단순화,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공약 중 초등 무상 돌봄교실 확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에 올해 예산을 우선 배정한 교육부와 이를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보 교육감들은 또한 재정과 정책집행을 위한 협상 대상을 확대하는 시도를 펴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국회, 대학교육협의회와 정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기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각종 지시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고발당하거나 교부금 지원을 삭감당한 전례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 이념 갈등 역시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전교조와 가까운 진보 교육감 측과 교육부가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벌써부터 전교조는 “오는 19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정부조치를 둘러싸고 교육감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민심이 반영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교육감과 협력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육부가 미뤄 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처분 문제 역시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을 촉발시킬 뇌관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린 교사와 지난 15일 전교조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 1만 5852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히고 교육청별 명단 파악을 지시했다. 이미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 등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교육부의 교사 명단 파악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 확대된 ‘진보 교육감 벨트’에서 명단 파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명단을 파악하더라도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잇따라 교사 징계를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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