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육감]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궤도 수정 불가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진보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

4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문용린 교육감이 추진해오던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 후보는 다음 달 1일부터 교육감직을 수행한다. 서울 지역 교원 7만 4000여명의 인사권과 한 해 7조 60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문 교육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조 후보는 당선 확실 후 진행한 인사에서 “주목 받지 않던 교육감 선거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세월호와 한국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 때문”이라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꼽았다. 조 후보는 그동안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공연히 강조해왔다. 그는 오는 9월 재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설립 취지에 못 미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환원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조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 조직을 없애 버리듯 자사고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자사고 49개 중 25개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 후보 결정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계승 중인 자사고 정책이 크게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규제개혁 검토회의에서 지시한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역시 걸림돌을 맞게 됐다. 조 후보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를 지켜 학교 주변을 ‘교육 그린벨트’로 만들겠다”며 학교 앞 호텔 부지로 유력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호텔 등 유해시설 설치를 심의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조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 후보는 700여곳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공립화해 현재 169곳인 공립유치원을 4년 동안 최소 100개 정도 더 늘리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교육감으로서 조 후보가 앞으로 펼칠 정책은 그의 이력과 인맥에서 짐작할 수 있다. 조 후보는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9호를 발동하고 난 후 3년 뒤인 1978년 유신 반대시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990년에는 성공회대에 부임해 교수로 활동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이재정 후보가 과거 성공회대 총장을 지낸 바 있다. 1994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한편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다가 막판 딸 희경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 글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고승덕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캠프에 들르지 않았다. 캠프에 모였던 지지자 10여명은 서로를 위로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현직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 캠프에서는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3위로 처지자 탄식이 흘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05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